자본시장 구조개혁 본격화 나서
“투명·공정성 담보 시스템 필요”

“주식 판 돈 왜 이틀 뒤 주나” 지적
거래소 “하루로 당길 것” 답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구조개혁 본격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들’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장·발전이 담보되는 산업·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시장의 불투명성·불공정성 △국가 경제·산업정책의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4가지를 꼽았다.

이 중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들, 또 금감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리고 실제로 성과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개혁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수 기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며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국방력의 기본인 경제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라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이틀 뒤에 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미국과 유럽의 기준에 맞춰 결제주기를 하루(T+1)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거래와 동시에 실시간 대금 지급과 청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 문제도 언급하며 “사실 필요한데 악용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공매도제도가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제도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가, 더 나은가, 아니면 부족한 게 있는가 이런 것을 발견해 고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