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자발찌 정보 공유도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경찰이 전국의 관계성 범죄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를 경찰서장이 나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는 1만5000여건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우선 점검하고 임시·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들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가 이뤄진 사건을 차례로 들여다본다.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피해자를 조사해 안전 조치하라는 지침도 내려졌다.
경찰은 현재 감찰조사를 통해 남양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실했던 지점들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을 비롯해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40대 남성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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