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약정 감정평가 방식 적용
수도권 물량 3만1014가구 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편된 매입임대 제도에 따라 18일부터 전국에서 3만8000가구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아온 고가 매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뉴시스

LH는 이날 매입임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전국에서 3만8224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81%(3만1014가구)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서울(1만1527가구)이 가장 많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한 축으로 꼽힌다. 그러나 민간업자의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건설사들이)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2000만원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 LH를 ‘호구’로 삼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H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에 적용해온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축 매입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반영해 산정한 평가액에 따라 사들이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노후도를 반영해 매입하고 감정가 이상으론 사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매도 신청 접수부터 매입심의 결과 통보까지 6개월 내 처리하는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해 사업 일정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매도 신청인은 서류 접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도 정성 중심에서 정량 평가로 전환된다. 서류 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