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李대통령의 '하후상박' 방안에 동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기초연금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차등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봐도 되냐는 후속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자연 증가분, 물가 인상률만큼의 증가(인상)를 고려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인 707만명에게 지급된다. 올해 예산은 27조4천억원으로, 2014년 제도 도입 당시(약 6조9천억원)의 4배로 불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로, 월 최대 14만9천700원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 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할지, 지급 기준이나 지급액 등에 다양한 방안이 나오면 추계를 할 예정"이라며 "제도 설계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올해 1월 결정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재조정) 한시적 유예에 관해서는 차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1월에 열린 올해 1차 기금위에서는 자산군 비중이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그는 "(3월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대략 20% 정도"라며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 기준이 2019년 연금 규모가 700조원 정도일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면서 기준을 설정하자는 의미로 유예한 것"이라며 "5월이나 6월 기금위에서 리밸런싱 기준을 다시 확정해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구분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자신들을 호구라고 한다'는 등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지적을 두고는 "호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청년층만 부담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