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은 이날 '한글 넥타이'를 착용한 채 대법원으로 들어섰다. 해당 넥타이는 남색 바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유' '평등' '정의' 등의 문구가 수 놓아져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내빈들의 답례품으로 소량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부 개혁을 비판한 듯한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은 이달 3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6일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로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사법개혁 3법'은 지난 12일 본격 시행됐다.

'사법개혁 3법'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