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 대책 후속 입법 과제 등 보고…與, 5월말까지 처리 목표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정협의회에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아래 네 번째)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 아래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복기왕, 맹성규 의원, 김 장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문진석, 김용갑, 염태영, 손명수 의원. 연합뉴스

국토부는 회의에서 30건 정도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우선 추진 법안이라고 맹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법,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우선 추진 법안 목록에 올랐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빈건축물정비법, 행복도시법, 노후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낸단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 택시 기사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맹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5월까지 이어지는 22대 전반기 국회 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단 목표다.

맹 위원장은 "가능하면 이번 (상임위)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안의 추진과 관련해선 "정부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