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체크카드 수수료 면제 행사 악용
수수료 이익 위해 현금 약 1만회 인출

정보처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인 형법상 사기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이를 사기로 인정하는 판결을 최근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올 1월29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 등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벌금형은 확정됐다. 이들은 카카오뱅크가 체크카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행사를 악용해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카카오뱅크가 현금인출기 업체에 800만∼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보처리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범행 수법은 이랬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계약을 맺고 현금인출기 업체에 자사 체크카드로 출금 1회당 1020원을, 계좌이체 1회당 85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체는 인출기 가맹점주들과 카카오뱅크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정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가맹점주인 이들은 수수료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마사지업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현금을 8000∼1만여회 인출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이들이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속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보처리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로 봐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