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외통위 질의

“청해부대 아덴만 해적퇴치 임무
실질적 전쟁상황 투입 고려 안해
트럼프 SNS 공식요청 볼 수 없어”

조현외교, 루비오 국무와 통화 밝혀
“현재로선 美 파병관련 답변은 곤란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며 국익 준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파병 요청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익과 국민안전, 법률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미동맹, 이란과의 관계, 교민 안전 등 예민한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을 대변하는 태도로 보인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대체로 파병에 대한 신중론을 이어갔다.

말 아끼는 국방·외교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참석해 미국의 파병 요청을 포함한 중동 상황 등의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뉴스1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질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온 과정에서 이를 요청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파병 자체에 대해 미국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모호성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국익 중심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전날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와 관련해선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우리 국민 수송과 관련한 미측의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며 “미측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혼란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요청이 없었다면 없다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문서 형태의 요청이 없다고 해서 요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 요청이 올 경우에 대비한 내부 검토는 하고 있으나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의와 관련해서는 “문서나 양국 장관 논의 등”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요청 의사를 밝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남긴 건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지난 2일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과 중동 상황 관련해 통화를 했으나 (호르무즈해협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파병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상욱 의원은 “자칫하면 위헌 소지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이란과 적대 관계로 비화될 경우 우리 선박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세질-2’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공습에 사용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세질-2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조짐을 미리 감지하기 어려운 미사일로,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이란의 추가 확전 신호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세질-2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텔레그램 캡처

파병 절차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적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관련 절차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은 미국의 파병 요구로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리시마 바스와니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16일(현지시간) 게재한 칼럼에서 “한국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일부의 중동 이전 등 최근 사태가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외교적 보복을 수년간 감수했다. 이번 사태는 그 희생이 헛된 것이었는지 한국이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바스와니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보호를 위해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한국이 점점 깊어지는 위기에 끌려들어 가지 않으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지면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한국 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미 정부가 한국에 다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욱·박수찬·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