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의원 “탄탄한 기본하에 폭발적 기회 열리는 도시로” [서울시장 출마자에 듣는다]

“전세사기지원법·중처법 도입
수년간 난제 해결한 경험 강점
국립의전원법 복지위서 통과
공무원 의사 양성 李도 칭찬”

“기본이 탄탄하고 기회가 폭발하는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6·3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하는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이 ‘불안하다’고 말한다. ‘삶의 기본’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다. 주거·교통·물가로 인한 시민 고충이 크다”며 “저는 기본특별시 개념을 통해 시민의 삶을 챙기겠다. 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서울의 잠재력을 키워 많은 시민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를 17일 국회에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서울은 지금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다. 출생률은 줄고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후위기는 현실이 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동안 누렸던 정치적 수도로서의 의미와 역할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제 과거 답습과 관리만으로는 안 된다. 미래를 대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역할에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기본특별시는 대통령의 ‘기본사회’ 철학을 떠오르게 한다.

“성장 동력은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은 도전에서 비롯된다. 도전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뤄진다. 즉 기본특별시는 복지정책을 넘어 혁신을 만들어내는 도전의 밑바탕이다. 여기서 서울의 수많은 성장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본인의 경쟁력은.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 제도를 설계하는 일을 해왔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금·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수십년간 안 풀렸던 것들을 해결하며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부한다. 경험과 능력이 저의 강점이다.”

―서울과 중앙정부 간 협력 구상은.

“저는 대통령과 일을 많이 해왔다. 저만큼 많이 해본 사람도, 성과를 내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특히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를 할 때 대통령과 협력해 많은 성과를 냈다. 제가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

―국립의전원법 상임위 통과를 대통령이 공개 격려했는데.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때 의료대란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저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복귀시켰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도 법제화했다. 그게 가동돼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국립의전원법은 필수분야에 복무할 ‘공무원 의사’를 만드는 법이다. 제가 복지위원장을 한 것은 대통령이 ‘의료·연금을 맡아 달라’고 해서였다. 제 복안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이번에 완결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칭찬해 준 것 같다.”

―오세훈 시장의 그간 행정을 평가한다면.

“그의 시정엔 ‘시민’이 없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는 노력도 없다. 본인만 있다. 철학의 문제일 것이다. 4선을 하며 무엇을 이뤘나. 서울을 숙주로 삼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