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기준 22년, 혁신안 발표 기준 2년이 지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재정지원은 늘어나는데도 운행 거리가 줄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버스 준공영제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된 방식으로 민간이 버스 운행을 맡고, 적자가 발생할 시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구조다. 취약 지역 노선 유지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는 제도시행 20주년을 맞은 2024년엔 재정, 공공성, 서비스 3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사전확정제로 전환하고, 민간업체 구조 개선과 노선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내건 혁신안에 대해 현시점까지 정산 방식이 바뀌지 않았고, 민간업체 배당 문제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노선 개편에 대해선 시가 ‘용역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서울 버스 운행 현황이 수치적으론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시민 불편이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2019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버스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버스 노선수는 2020년 365개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5년 11월 기준 395개로 늘었다. 정류장 수도 2019년 6291개에서 지난해 11월 6710개까지 증가했다.

반면 버스 운행거리는 줄었다. 2019년 5억3215만3000㎞였던 총 운행거리는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4년 5억501만9000㎞까지 줄었다. 다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론 4억9612만1000㎞로, 예년보다 운행거리가 다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는 노선당 운행횟수, 즉 배차가 줄어들고 시민 대기시간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승객 수로 살펴보면 버스 업체들은 한동안 코로나19 여파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4억7936만명이었던 총 승객 수는 2020년 11억4375만명이었고, 이후 회복했으나 2024년에도 13억6508만명으로 2019년 대비 91.7%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기준 13억8356만명을 기록했는데, 최종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업체 대상 재정지원 구조에도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재정지원금을 2020년 1705억원 지급했다가 2021년 4561억원, 2023년 8915억원 등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시가 적자를 바로 정산하지 않고, 조합 명의 대출로 먼저 메운 이후 예산으로 갚았다. 이 관행 탓에 시가 2014년까지 이자 7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사례도 있다.

경실련은 버스 업체들이 점차 수입을 회복했지만, 적자보존이 목적이던 시의 재정지원도 늘어나는 모순적 구조도 짚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버스 운송수입은 1600억원 증가했는데도 재정지원금이 800억원 늘었고,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운송수입이 80억원 늘어났는데도 재정지원금은 575억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 △교통전환과 교통비 부담 완화 위한 서비스 기준 마련 △정비∙안전 관련 감사 강화 △다양한 운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면서 “버스는 시민이 요금으로 부담하고, 세금으로 다시 떠받치는 공공서비스다. 운영 역시 공공서비스답게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