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하후상박’식 개편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 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상 연 수입 5600만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의 20%를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