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안일수록 국회와 협의해야…정부, 헌법절차 준수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문제는 전투 개입 가능성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지난주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