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셈법 복잡

트럼프, 19일 회담서 요구 가능성
日, 1기 땐 독자적 호위함만 보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대응 가능”

中 “상호 적대행위부터 중단해야”
英·佛도 “다양한 선택지” 원론 입장
이란 “분쟁 확대 초래 행동 삼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 등 5개국을 거명하며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데 대해 다른 나라들도 복잡한 셈법을 따져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장 골머리가 아픈 쪽은 일본이다. 이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서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전통적 우호 관계인 이란 양쪽을 자극하지 않는 대답을 닷새 안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면 정상회담에서 직접 대응을 요구받을 것 같다”며 “일본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회담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 관계자도 “자위대를 파견하게 되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등 정부로서는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중국·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호르무즈 다국적 해상연합군’ 참가를 요구받았을 때 자위대 파견이 가능한 네 가지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다국적군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호위함을 보내 일본 선박을 보호하는 길을 택한 바 있다.

또 다른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원론적 수준의 반응만 내놓고 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이 지역 선박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순수한 호위 임무”를 위해 군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분쟁의 가장 격렬한 단계가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조건을 단 바 있다.

미국의 동맹이 아닌데도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중국은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략적 우방 관계를 맺어온 이란과 이미 중국 선박의 안전 통행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전해져 군함을 보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 문제를 관세협상 등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5일 군함 파견과 관련,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국가들은 갈등과 분쟁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해협은 미국과 그 동맹국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주장했다. 군함 요청 후 각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5년 10월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외신들은 5개국의 요청 수락 여부에 의문을 나타냈다. 영국 가디언은 닐 모리세티 전 영국 해군 제독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미 해군 장교들은 이란의 드론과 대함 미사일 때문에 이 지역이 ‘킬 박스’(kill box·집중 공격 구역)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란이 군함이나 상선을 손상·침몰시킬 위험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