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널뛰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은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인데, 정부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초 들어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뛰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가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 경영전략, 운영방식도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판매가격 대신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신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에 대한 감시는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집되는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실장은 "특별히 가격이 튀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면 충분히 가격 관리가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석유공사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