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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건강상 이유로 경찰 조사 중단된 김병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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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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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천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11일 3차 소환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도중에 중단됐다. 경찰은 같은 날 1억원대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3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3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병기 3차 조사 5시간 만에 중단

 

김 의원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오전 8시55분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하게 답하고 들어갔지만, 조사는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 의원은 오후 1시50분쯤 청사를 나왔다. 경찰은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해 조사가 종료됐다”며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7일 연이틀 조사가 이뤄진 후 12일 만이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지난해 12월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개월여 만이다.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1억원 공천헌금 사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유희태 기자

◆ 8월 말부터 집회신고 온라인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 접수를 위한 집회신고 홈페이지가 시범운영된다. 현행법상 야외 집회를 하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8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온라인 집회신청은 명의도용과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통해 신원 인증을 거친 뒤 이뤄지게 된다. 기존처럼 신청 위임 등도 허용하고 방문접수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 배경으로 국민 여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터넷 신고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62.3%로 방문접수 선호(38.5%) 대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 프로그램 사용, 서버 다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쿠팡의 72인 전관 카르텔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 공익감사 청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쿠팡의 72인 전관 카르텔 실태 폭로 및 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 공익감사 청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경실련 “쿠팡 내 전관 최소 72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 정부 퇴직 공직자 29명이 쿠팡 및 계열사에 취업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쿠팡 내 전관 인사가 최소 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출신 기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국회 보좌진·정책위원 출신인 입법 로비군이 25명, 법원·경찰·검찰 출신인 사법·수사 방어군 22명, 대통령실·감사원·언론사 데스크 출신인 정부·여론 장악군 17명,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규제기관 출신인 행정·규제 대응군 8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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