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확산

“공소취소제 제대로 알긴 하나”
계파 불문 김씨 방송에 불쾌감
친명 “탄핵 거론, 무책임 선동”
野 “與, 방송 허위라면 고소를”
靑선 대응 자제… 불편 기류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뻔뻔한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정부안을 ‘거래’하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했다. 친여 스피커 유튜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나온 ‘의혹제기’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했지만 물밑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개혁안 정부안 수정을 둘러싼 당내 미묘한 갈등 상황에서 나온 데다, 그동안 범여권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해당 사안 자체의 폭발력은 물론, 진행 여부에 따라 여권 내 권력 지형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던 김씨에 대한 비판도 다시금 나왔다. 적절치 못한 의혹 제기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공소취소 거래설’에 與 발칵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김씨 방송에서 나온 ‘거래설’에 강한 불쾌감을 보이는 언급들을 이어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도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공소취소는 재판 진행 중 증거 부족이 명백한 경우로 드러난 사건 혹은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 유죄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 가능하다”며 “공소취소 제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설’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 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된다고 본다.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부터 이 사안에 비판적 발언을 해왔던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도 재차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응한다고 만든 ‘민주파출소’에는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에 “방송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다”면서 “그 누구도 ‘거래 시도’라고 한 일이 없는데도 ‘거래설 제기’를 전제로 분노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일축하면서 공식 대응은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거래설과 관련해 “청와대가 음모론 진위를 밝힐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민생 경제 돌보기에도 하루가 모자라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싸늘한 기류도 감돈다.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가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것(음모론)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고 선을 그었다.

‘거래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며 의혹 발원지 조사에 대해선 “조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며 각종 선전, 선동의 창구로 활용해 온 김어준의 방송이 정말 허위라면 즉각 고소·고발하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씨에 “또 정치에 개입” 비판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권 내 분열 양상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수정요구를 강하게 제기한 당내 강경파들이 김씨 방송 등을 통해서 논리를 주장해왔고, 김씨도 이 사안에서 수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언급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최근 김씨는 방송에서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며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라고 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그래서 시민들에게 검찰 개혁 법안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범여권의 정치적 판단이 김씨를 비롯한 친여 성향 유튜버들에 휘둘렸던 것의 여파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팬덤 정치가 권력화되고 있다고 김씨 등을 비판한 바 있던 곽상언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정치세력들이 언론의 형태를 띠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까지 유튜브 정치권력들은 사안에 대해 추정을 반복하면서 실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정치 현실에 개입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며 “이번 보도도 (의혹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나 인용이 없다.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김씨와) 현 정부가 힘겨루기까지 한다면 스스로 정치세력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형·박유빈·이지안·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