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전협상제로 10조원 확보
도로·공원 기반 확충 재원 활용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로 확보한 공공 기여가 지난해 말 10조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 공공 기여를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역 25개 사전 협상 대상 부지에서 10조708억원의 공공 기여가 확보된 상태다. 도로, 건축물 등 기부 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7조5768억원(75%), 나머지 2조4940억원(25%)이 현금이다.

사전 협상 제도란 면적 5000㎡ 이상인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환수하는 것이다. 시가 2009년 처음 도입해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다.

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동남권 등엔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 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 기여를 최대 70%까지 늘려 강북 지역으로 재배분할 방침이다. 사전 협상 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비주거 비율도 조례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시는 올해 협상을 앞둔 사전 협상 대상지의 현금 공공 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재원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부족한 숙박·시니어 인프라를 사전 협상 방식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 숙박 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 기여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해 준다. 또 관광 숙박 시설 도입 시엔 용적률이 최대 1.3배까지 완화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