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소원법’ 시행

대기업 분쟁 등 사건 증가 대비
로펌 측 연구·재판관 확보 사활
헌법소송 전문TF 구성도 속도

재판취소 사건 두 달 새 360건
법조계 “제도 시행 땐 더 늘 것”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섰다.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대다수는 각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헌재 전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 이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소원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헌재에 제기된 재판취소 사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은 헌재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헌법소송 TF나 팀을 꾸려 재판소원 사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들 대형 로펌에선 특히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대규모 기업분쟁의 당사자가 재판소원과 함께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재기해 재차 다투게 될 경우에 집중적으로 대비 중이다.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한 대법원과 헌재 간 ‘핑퐁 게임’ 속 장기간 계류 중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KSS해운과 GS칼텍스,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대기업의 조세 분쟁을 꼽을 수 있다. 한정위헌은 법률의 효력을 통째로 없애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특정 법률 해석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변형 결정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헌재가 청구 요건이 안 되는 사건 대부분은 각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사자 쪽도 그만큼 법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목영준·강일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헌법소송팀이 재판소원 사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연구부장을 역임하고 헌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오곤 변호사도 이 팀 소속이다. 태평양 재판소원 TF에는 차한성·이기택 전 대법관과 김경목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헌재 연구부장 출신 한위수 변호사, 송우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세종 헌법소송팀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부장판사 출신의 공법소송 전문가인 배호근 변호사,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끈 김광재 변호사, 차장검사 출신으로 헌법연구관 경력을 지닌 염동신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광장은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이 이끌며 헌재 연구관 출신인 지영철·강을환·진창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율촌도 재판소원 TF를 구성했다. 각급 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재 연구부장을 지낸 윤용섭 변호사를 중심으로 국회 파견 법관 경력을 지닌 권혁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화우 TF에는 이인복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이민걸 변호사,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사법정책·기획총괄심의관을 지낸 이동근 변호사 등이 있다.

서울 종로구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에 올해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3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지난해 제기된 재판취소 사건 수(376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불붙기 전인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154건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법조계에선 제도 시행과 함께 헌재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 수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에 재판관 수가 정해져 있어서 대법관처럼 증원을 못하니, 사건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사전심사부를 늘려서 소를 각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도입이 비판을 많이 받은 것처럼, 헌재 역시 소송 당사자들에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해놓고 어떻게 대부분 각하해버리느냐’는 얘길 듣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윤지·안경준·윤준호·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