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구청장 등 잇단 출사표
현안사업 차질 우려 목소리도
“선거 때마다 반복… 제도 개선을”

6·3 지방선거가 8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퇴 시한에 몰린 선출직 등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사퇴할 경우 일정 기간 행정과 의정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직을 관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국에선 공직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11일 홍성주 전 경제부시장이 달서구청장 도전을 위해 퇴임했지만 경제부시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대구는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시장까지 퇴임해 공석으로 남아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에서도 김학홍 전 행정부지사(문경시장)와 김병삼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영천시장), 김병곤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영양군수), 유정근 전 영주부시장(영주시장) 등의 사퇴로 해당직이 비어 있는 상태다.

울산에선 울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종훈 동구청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엔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경북 포항시장에 출마하겠다며 퇴임했다.

전북도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재선 도전을 위해 도청 2급 정무수석과 5급 비서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잇달아 사직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에선 정선군수 출마가 유력한 최철규 강원랜드 부사장 직무대행이 출마를 이유로 전날 퇴임하면서 대표이사 공백이 길어질 전망이다.

강원랜드는 2023년 12월 이삼걸 전 사장이 퇴임한 뒤 후임 사장이 선임되지 않아 최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태백시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대로라면 향후 6개월 이상 지역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경영 공백 사태에 대해 조속한 인사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 출마하다 보니 ‘퇴직 공무원 다시 뽑기’ 형태가 되고 있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직군에서 출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선거 국면에서 인사 공백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면 이를 전제로 임명 시한과 직무대행 권한, 대행 체제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