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실무준비단 가동

출범 전에 개정할 조례 ‘산더미’
특별시 로고, 청사·기관 재배치 등
부대 비용만 최대 3000억 추산
주청사 위치·의원수 벌써 이견
도농간 격차 해소 넘어야 할 산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겉으로는 ‘통합’이라는 정치적 선언이 앞서고 있지만 실제 출범까지는 조직·인사·법규·행정시스템 등 촘촘한 사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적지 않다. 행정통합으로 인한 비용만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5일 양 시도에 따르면 기존 행정통합추진단을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출범 준비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준비단은 행정시스템 일원화, 조직·인사 체계 설계, 자치법규 정비 등 통합 출범에 필요한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양 시·도 실무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조직·인사·재정·자치법규·도로 표지판 정비 등 분야별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통합 관련 각종 지침이 시달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먼저 행정이 통합될 경우 특별시 로고와 청사·기관 재배치, 도로 표지판 등 부대 비용으로만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법규 정비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적용돼야 할 조직·인사·예산·회계 관련 필수·긴급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직·인사 체계 정비와 함께 행정정보시스템 일원화와 도로 표지판 등 각종 안내판 정비, 공인·공부 정리 등 외형적·행정적 통합 작업이 병행된다. 현재 자치법규와 각종 공부·공인 현황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불거질 쟁점도 적지 않다.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주청사 위치’와 특별시의회로 통합되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는 벌써 이견이 감지된다. 주청사 위치의 경우 광주권과 전남 동부권, 서부권 등 권역별 요구가 엇갈리고 있다.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또 특별법 부칙에 의원 정수 산정 시 광주와 전남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전남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어서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도·농 간 격차해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통합특별시는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도·농 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복지 기준과 재정 여건, 행정 서비스 수준이 각기 다른 지역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정책 중에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금액이 시·군·구마다 달라 일정기간 동안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의존도가 높고, 광주는 도시 기반 인프라와 행정 수요가 상대적으로 밀집돼 있어 동일한 복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반대로 차등 적용할 경우 또 다른 불균형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균형발전기금은 농어촌 지역 발전에 쓰고 도심권은 도시형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등 동반성장 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