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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뇌부, 4월부터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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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차장의 정식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5일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는 4월 2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도 이날 시작된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채상병 사망 관련 수사를 하다 군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였다.

송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은 2024년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오 처장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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