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 합동 ‘미래 혁신 추진단’에서 마련한 60대 미래혁신 종합방안이 발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AI 대전환’ 분야는 세정 전반의 AI 전환으로 납세 편의를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AI를 통해 탈루 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시스템도 구축될 계획이다.
‘조세 정의 구현’ 분야에는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세외수입 체납까지 국세청에서 통합 관리해 국가재정 수입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민생·성장 지원’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과 수출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국세 정보 적극 공개’ 분야에서는 마이크로 경제 동향 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 데이터를 적극 공개해 균형성장과 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현장 중심 제도 개선’ 분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정비, 영세납세자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겠다는 과제를 담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반드시 성공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이인선·유상범·안도걸·박민규·천하람·최은석 의원,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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