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 앞두고 ‘12·3 계엄 동조’ 공방 격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원택 의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김 지사는 “청사 폐쇄는 없었고 전국 시도지사 중 가장 먼저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정략적 음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청의 대응이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원택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지역 계엄사령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했다”며 “이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도청 내부 자료에 적시된 ‘35사단(지역 계엄사령부)과 협조체계 유지’ 문구, 행정안전부의 출입 통제 지시 이행 보고, 일부 시·군 상황실 수신 기록, 도민안전실장 브리핑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준예산 편성 준비’가 계엄 포고령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해석하며 “김 지사가 계엄에 맞서기보다 순응하려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시) 전북도청이 폐쇄된 사실이 없으며,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야간 방호조치에 따라 일부 출입구만 통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7시 이후 청사 7개 출입구 중 6개를 닫고 1개를 운영하는 기존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간부회의가 열렸으며, 120여명의 공무원과 기자들이 청사에 출입했다는 출입 기록도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해 “시·군에 별도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규정에 따른 상황 전파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 자료 중 일부 표현 혼선은 실무자의 기계적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추가적인 폐쇄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비상근무 발령에 대해서도 “규정상 ‘비상사태 발생이 임박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들의 헌신을 내란 동조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은 납득·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재차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보도로 확인되며, 이후 간부회의에서도 계엄 해제와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보를 인정받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수여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번 공방이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을 경선 지역으로 즉시 확정하지 않고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혹 제기가 ‘컷오프’를 유도하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대로 계엄 대응의 적절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결국, 쟁점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3시간여 동안 전북도청이 ‘완전 폐쇄’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안부 지침 이행이 통상적 방호조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