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200억대 특조금 운영 두고 道 vs 도의회 잇따라 갈등
새 개정안 입법 예고…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쌈짓돈’ 예방
道 관계자 “온전한 도비로 볼 수 없고, 내역 이미 재정공시”
특조금 지급 시기 규정 조례, 대법에서 법정 다툼…시행 정지

연간 4200억원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운용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의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입법 예고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특조금은 시·군의 특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도의 교부금이다.

광역 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등의 일부를 확보해 총액의 10%는 특조금으로, 나머지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한다.

경기도 광교 청사와 경기도의회

◆ 재난·광역사업에 쓰여…일각에선 도지사 권한 두고 비판

재해나 광역단위 사업 등에 쓰이는데 전적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여겨지면서 일부 도지사들 사이에선 시·군 단체장에 대한 포상·보복 수단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실제로 특조금 배분은 도지사가 원할 때 줄 수 있는 구조를 띤다.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전임 지사들이 예산 배분 등을 도의회와의 협치 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시·군 관계자는 “과거 일부 도지사가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도의원들을 줄 세우기 위해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민선 8기 들어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임시회 

이 같은 상황에서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날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이나 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1000여개 맨발길 등 특조금으로 조성된 사업들이 시·군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되거나 쌈짓돈으로 전용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년도에 도가 교부한 특조금 내역과 관련 정보를 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처럼 투명한 운용이 강조됐지만, 특조금 교부를 위해 노력한 도의원 활동을 부각하려는 의도 역시 읽히면서 조례안을 두고 도는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일고 있다. 자칫 도의원의 생색내기로 비치거나 도지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원 간 특조금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로고

◆ 일각 도의원 생색내기 우려…ITS 특조금, 도의원 3명 구속

실제로 지난해 8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도의원 3명 등이 특조금 선순위 배정을 내세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문이 인 바 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사당국의 조사에선 해당 사업가가 일부 도의원에게 “도의 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에는 도의 특조금이 실제 교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역시 교부 이후 시·군 예산이 되는 특조금을 온전한 도비로 볼 없다는 입장이다. 교부 내역은 이미 재정공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기관의 자존심 다툼이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도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예산 편성 전인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도가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조례 시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를 두고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판례에서 특조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배분 시기를 조례로 명시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