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종 확대… 체불률·만인율 신설
사건처리결과 등 상세지표 공시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임금체불 통계부터 확대된 지표를 적용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기존에는 체불 총액, 청산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3종만 공개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지금까지 주요 체불 원인으론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체불 발생 개념도 재정비한다.

앞으로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동안은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도 체불액에 포함시켜 중복 집계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