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란과의 핵 합의 JCPOA 맹비난
“나 없었다면 이란 3년 전에 핵무기 보유”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해 알리 하메네이(86) 최고 지도자의 숨통을 끊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2009년 1월∼2017년 1월) 시절 미국의 대(對)이란 유화 정책이 결국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5년 1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가 ‘정적’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게티이미지

트럼프는 미국의 이란 공격 3일째인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오바마의 끔찍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효력을 끝장내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진작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국민을 향해 “여러분은 오바마와 조 바이든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오바마는 물론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2021년 1월∼2025년 1월 대통령을 지낸 바이든까지 싸잡아 질타했다.

JCPOA란 오바마 행정부 임기 도중인 2015년 체결됐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 사찰을 허용하고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독일을 더한 이른바 ‘P5+1’ 국가들이 이란과의 오랜 협상 끝에 JCPOA 타결에 이르렀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JCPOA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2016년 11월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2년 차인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때부터 미국은 강도 높은 대이란 제재에 돌입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결정에는 절친으로 알려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조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의 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네타냐후의 경고를 트럼프가 수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5년 7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JCPOA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방송 화면 캡처

JCPOA가 사실상 무력화한 이후 이란은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했다. 지난 2월28일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선 미국·이스라엘은 바로 이 점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 봉쇄’를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다.

오바마는 평범한 미국인은 물론 언론 사이에서도 보통 ‘버락 오바마’로 불린다. 그런데 트럼프는 잘 쓰이지 않는 중간 이름을 꼭 집어넣어 ‘버락 후세인(Hussein) 오바마’라고 호칭하길 즐긴다. 굳이 ‘후세인’이란 어구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오바마=무슬림’이란 인식을 널리 퍼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오바마는 처음 대선에 출마한 2008년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임기 내내, 심지어 퇴임 후에도 ‘미국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는 음모론에 시달린 바 있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