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고 포기로 2심 판결 확정… 절차적 하자에 발목 잡힌 행정
마포구 “데이터로 증명한 주민 승리”… 4년 갈등 일단락됐지만 과제 남아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 두 번째)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염원이 담긴 주민 3만8689명의 서명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3일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마포구와 서울시,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소각장 추가 건립 사안은 마포구의 판정승으로 최종 일단락됐다.

◆ 서울시 “신규 건립 중단, 기존 시설 현대화로 방향 선회”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하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 결과 신규 건립 대신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는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사업 종료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발표됐던 상암동 후보지 선정은 법적·행정적 근거를 잃고 완전히 무효가 됐다.

◆ 데이터와 대안으로 맞선 마포구의 ‘전략적 승리’

마포구는 그간 단순한 반대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시를 압박해 왔다. 구는 직접 종량제 봉투 성상을 분석하여 철저한 분리배출만 이루어져도 소각 쓰레기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고, 이를 근거로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존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면 추가 건립 없이도 서울시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펼쳤다. 마포구는 서울고등법원에 주민 3만 8689명의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고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등 주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2026년 직매립 금지 코앞… 서울시의 딜레마와 과제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당장 2026년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둔 시점에서 신규 소각장 건립이라는 강행군 대신, 마포구가 제안한 ‘재활용 극대화 및 폐기물 감량’으로 무게추가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시설 확보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기존 시설의 현대화 작업 속도와 각 자치구의 폐기물 감축 성과가 향후 서울시 쓰레기 처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입지선정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로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민의 승리, 서울시 전역 확산 노력”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공식 발표 직후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마포구민의 간절한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주민과 함께 일궈낸 이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 이상 소각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반복되지 않는 선진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