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전환교육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취지지만,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훼손,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제조업 종사자가 2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고용 한파가 끊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 속에 정부는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햇빛 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국 학교에 태양광 확대…안전 논란 과제

교육부는 26일 ‘햇빛이음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1만315개교 중 3566개교(36.4%)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2030년까지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4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교육적 효과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그린스마트스쿨’이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햇빛이음사업’은 생태전환 교육자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사고와 경관훼손, 불분명한 관리 주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인천·경남 등 전국 각지 학교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옥상 구조 변경에 따른 경관 훼손과 전자파, 유지관리 문제 등을 둘러싼 민원도 반복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제조업 고용 한파 끝났나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8000명(0.5%) 늘어난 374만3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종사자 2023년 9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28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노동부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병민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제조업 고용 한파가 해소됐다고 하기엔 지난해 상황이 워낙 안 좋아, 기저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다만 반도체에서 채용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주한외국상의 만나 노란봉투법 우려 청취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사례에 대해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공할 준비를 했다”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 의제와 방식에 대한 중재·조율을 지원하고, 법 시행 이후 실질적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