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적용시기, 기존 협상에 달려”
USTR선 “국가별 차등 인상” 여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당국자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현 행정부에서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은 이례적이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양팔을 활짝 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이민정책, 힘을 통한 평화 등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제 15%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현존하는 협상과 현존하는 합의들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은 15%로의 글로벌 관세 인상 시기 또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모든 나라가 15%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또한 한국 등 무역합의국과 미국 사이의 기존 무역합의 유지 여부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향후 15% 인상 여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전 세계에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