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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년 정책 노선’ 결정서 초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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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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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용 언급… 국방 부문 침묵
정부,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주시

9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 중인 북한이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담을 결정서 초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은 일부 공개했지만 국방·대외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경제, 국방, 대외, 당사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연구 및 협의회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협의회들에서는 지난 24일 부문별, 단위별 사업방향과 계획들에 대한 토의를 심화시켰다”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이 23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신화통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이 23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신화통신

통신은 “기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당 제8기 기간에 구축된 발전 토대들을 안정 공고화하면서 점진적인 질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됐다”며 수도건설과 지방발전정책 건설에 대한 실무적 대책 협의, 과학기술 발전 방안 강구 등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집체적 토의 결과들이 당대회 결정서 초안작성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정책 방향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한 반면 국방·대외 부문 토의 상황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제시한 목표에 따라 각 부문별 계획을 토의한 뒤 이를 반영한 결정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날 ‘토의를 종료했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부문별 토의는 이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토의 후 작성될 결정서에는 대미·대남정책 정책 방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미 메시지 수위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할지 여부 등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도 당대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이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으로 경제 개선과 인민 생활 향상에 방점을 두고, 군사·대외분야 메시지는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경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둘 때 남북·북미 간 긴장이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며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강조하는 경제 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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