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 확보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뒤 역량을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없으면 전남광주특별시를 위한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그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확보를 꼽았다. 전남은 국내에서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꿈꾸는 자동차·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이를 시작하는 ‘입구’인 에너지 확보부터 논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을 11일 국회에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원이 공동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광주와 전남 행정구역 통합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이 국토균형발전에서 시작됐다. 이 정책은 인구 감소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광주, 전남 모두 인구가 감소세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세우고 연관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 재정 지원을 보장받고자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려보자는 목표다.”

—전남광주특별시의 3대 경제축은.

“전남광주특별시 안에서도 권역별 발전전략이 고민돼야 한다. 광주는 자동차 산업을, 동부는 반도체 산업을 말하며 서남권은 에너지 산업을 키우려 한다. 그중 핵심은 서남권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다. 전남 영광·신안·해남·완도로 이어지는 해상풍력 ‘L자 벨트’가 있다. 이 L자 벨트 발전 잠재력이 발전허가량 기준 22.3GW다.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5개 수준의 발전량이다. 이 대통령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개념을 언급했고 송전거리에 비례하는 전기요금제도 말했다. 전남 재생에너지 경쟁력은 싼 전기요금을 찾는 기업에도 이동 유인이 될 수 있다.”

—당초 정부가 대거 불수용한 특례조항 중 필요한 조항은.

“정부가 처음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특별법)내 374개 특례조항 중 119개에 축소·불수용 조치를 내렸다. 에너지 산업 관련 부처가 인허가권이나 전력망 설비사업과 관련해 대거 불수용 입장이었다. 다른 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재생에너지 없이 미래첨단산업 유치, AI 데이터센터 건립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특별시장에게 장관이 가진 인허가권을 일부 위임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원이 공동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특별법을 포함한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새로 출범하는 3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등에 특례를 받는다.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특별법안에는 일부 불수용 특례조항이 복원됐다. 대표적으로 전기사업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일부 특별시장에게 이양시켰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낸 직후부터 이를 되살려야 강조해왔다. 특별법 내용대로면 전기사업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전기위원회 논의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통과된) 불수용 특례조항 중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법상 태양광·풍력 인허가를 특별시장에게 허락해달라고 했다. 현재 전기사업 인허가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3MW 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특별시장에게는 3MW 초과 100MW 이하 발전사업까지 인허가권을 달라고 했다. 해상풍력발전기 타워 하나에 발전용량이 15MW씩 된다. 3MW 제한을 타 지역과 형평성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원이 공동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상 예비지구 지정에 관한 14조도 특별법에 예비지구 지정 특례가 필요하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도 허락해달라고 했다. 해상풍력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낼 송배선 선로 작업이 필요하다. 이 특례는 송배전 설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단지로 이 전기를 보내려면 해상풍력 먼저 계통에 연결해야 하지 않겠나.”

—청사는 어디로 정할 계획인가.

“지난달 28일 특위 회의 후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청사는 무안·전남 동부·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로 정했다. 주된 사무실을 어디로 할지는 향후 특별시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명칭과 주청사를 두고 지역 내 반발이 있었다. 특별시로 통합해 지역 수혜를 지키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 ‘선통합 후조정’ 기조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소신으로는 가안대로 주소재지를 전남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특별시 출범 후 특위는.

“해산이다. 남은 역할은 시도당과 현역 국회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약 한 달 만에 현 단계까지 왔다. 이 대통령이 전남광주특별시로 명칭을 합의하자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칭찬했다. 이를 위해 물밑으로는 엄청나게 헤엄치고 있다.”

박유빈·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