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 정책조합 방향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올해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지난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를 내리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최근 이런 방향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은 논리적으로 예고된 정책조합으로 받아들여진다. 보유세 인상 없이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같은 일괄적이고 성급한 세제 카드에는 거리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제 조치마다 틈새를 찾아내 정책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카드보다는 부문별 시장 왜곡을 조정하는 '핀셋 접근법'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화가 예상된다. 동일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는 세 부담을 달리 설계하는 개념이다.

시장가격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초고가 주택에도 차등적인 과세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개인 다주택자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치들이 예상된다.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져가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올해 세법 발표에 어느 선에서 담길지도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중과 유예' 종료는 일몰 때문에 먼저 정책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조치는 '장기 로드맵'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세제를 건드리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카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등의 조정만으로도 부동산 보유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는 것도 이런 정책여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봄 이사철 매물의 총량, 주택가격 조정폭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조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물 증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예상처럼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선택지가 많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