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행정통합은 반대입니다.”

대가오는 제8대 동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막무가내식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독재”라며 “진정 대구를 위한 통합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어느 쪽에 이득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 부분까지 고민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식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적 절차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오전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홍석준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번 6·3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큰 불확실성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정통합 논의를 띄우고 나서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선거 전 통합 논의가 이뤄지면서다. 특히 최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키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분권 강화라는 기치를 내건 행정통합이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여 남긴 상황에서 눈 깜짝할 사이 논의가 진행돼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들 잇따라 행정통합 반발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이후에 그 결과가 경북도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는 어디에도 없다”며 “행정통합추진이 정치적 속셈이 아닌 진정성에 따른 것이라면 경북도지사께서 통합단체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재정과 권한이양 문제에 대한 입장은 온데간데없이 허황된 장밋빛 전망과 20조원 지원이라는 사탕발림만 앞세우며 경북도민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지사가 우리 경북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행정가라면 정치 셈법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이 예비후보는 “행정통합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편, 재정의 재배분,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속도전’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추진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속도전의 이면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문제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셈법이 개입되는 순간, 통합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은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구미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에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 뉴스1

현재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도 “5극 3특의 성공을 위해 TK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며 “소수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마침내 알맹이가 없이 빈 껍데기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배 청장이 이야기한 5극3특은 수도권 일극(1극) 체제를 벗어나 대한민국 국토를 5개의 메가시티(초광역권)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지방 정책으로, 지역 주도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배 구청장은 “어떠한 가시적 변화도 없이 반복된 통합 논의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맹목적 통합 추진은 행정에 대한 극단적 불신만 남게 되고 통합의 가치에 대한 기대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균형 발전은 대구라는 밀도 있는 도시의 정상화와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능할까?…절차적 변수도

향후 행정통합이 현실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법적 및 절차적 변수도 있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지방선거와의 연계 문제도 관전 포인트다.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TK통합의 경우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1인을 실제로 선출하기 위해선 통합설치와 선거구 획정, 선관위 준비, 기존 광역단체 정리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물리적 준비 기간이 부족할 경우 선거 일정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측의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들은 주민 의견 수렴절차 등의 적정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윤건영(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와 서범수(오른쪽) 야당 간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쟁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신정훈 위원장. 뉴시스

◆“시장을 뽑아? 도지사를 뽑아?”…유권자들은 혼란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 완성되더라도 유권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통합 대상인 각 지역에서 시장,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예비 후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별로 이 후보들 간의 ‘교통정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 단체장 후보가 정해진 후로도 지역 유권자 중 상당수는 익숙하지 않은 ‘옆 동네 정치인’을 후보로 맞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후보들도 혼란이다. TK 지역이 통합돼 통합특별시장을 뽑아야 될 경우 후보들은 당초 선택한 지역 선거캠프에 더해 몇 곳의 캠프를 더 만들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힘의 경우 현재 당명 변경 작업 중인데 당명 변경이 마무리될 경우 지금까지 준비해온 명함에서부터 선거캠프 홍보물, 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홍보물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통합이 가시화할 경우 선거자금도 예상한 수준보다 2배 이상이 더 들게 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는 “갑작스럽게 행정통합이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이나 후보들 모두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통합시장을 뽑는 선거인지, 차기 선거부터 통합행정이 적용되는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