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정책에 방점

민생 정책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맞아 ‘물가 안정’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관련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공을 들이면서 정부의 민생 우선 기조를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독과점부터 ‘할당 관세’ 악용 등 기업의 유통 구조 문제까지 겨냥한 만큼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민생 물가 안정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갔더니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유통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특히 이 대통령은 할당 관세와 관련해 일부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을 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어떤 정책을 할 때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 유통 구조 등을 겨냥한 메시지는 최근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설을 앞두고 시장도 연달아 찾아 현장 물가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자리한 식당과 카페를 찾아 상인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시장 방문은 일부 경제 지표 개선 흐름에도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들에게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설 민심을 청취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