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 같나” 경고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며 “(다주택자 중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올린 엑스 글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언급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다시 꺼낸 뒤 “이는 모순적인 말이지만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균형추를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