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검토 결과 따라 후속절차”
6·3 지방선거 전 추진은 불투명

이장우(사진) 대전시장이 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혀 사실상 7월1일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며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민주당 발의 통합법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없다는 우려가 크다”며 “대전시장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 장관에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6·3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건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3일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20일까지 행안부 검토 결과를 받으면 의회 의견 청취 후 25일에 공표, 3월25일에 투표할 수 있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면 시민 여론을 보여줄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