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잔액이 23원인 자신의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뉴스1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특정 AI 플랫폼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23원을 9억원으로 부풀린 계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제작한 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AI를 이용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법원에 제출해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A씨가 영장 기각 후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자료를 위조해 피해자는 물론 판사까지 기망했다”면서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AI 기술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