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
“정부·여당안, 통합 전제 벗어나”
민주 시의원들 “자기부정” 반발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10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의 이번 의결에 대해 ‘자기 부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 여당 주도의 통합에 제동 걸기 위한 ‘명분 없는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벌여 재석 18명에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는 행정·재정·정책적 의사 결정의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국민의힘 발의 통합 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초 의회가 동의한 통합의 기본 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행정통합 정당성과 시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로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대전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촉박한 데다 1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시의회의 요구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해도 행안부 장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이달 중 통합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사실상 ‘정략적 의도’를 담은 행보라는 시각이 분분하다.

전날 회견을 열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임시회 원천 무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날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통합 당위성에 동의하며 찬성표를 던졌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자 의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모순”이라면서 “시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소모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시장은 11일 행정통합 주민투표 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