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1일부터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시속 15㎞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강하게 밟거나, 주행 속도와 관계없이 엔진 분당 회전수(RPM)가 4500에 이르는 비정상적 가속 상황이 발생하면 가속 페달 작동을 무력화해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올해 보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행하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와 최대 적재량 1.4t 이하 소형 화물차 600대 등 총 3260대다. 국토부는 장치 설치 이후 사고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당 20만원(자부담 20만원), 개인사업자는 32만원(〃8만원)이 지원된다. 1차 공모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진행되며, 개인택시와 화물차 신청은 추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일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사고처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 대책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돌진 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1.7%, 2023년 72.1%, 2024년 58.3% 등으로 높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 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도 2024년 기준 사업용이 25.3%로, 일반 14.9%보다 높아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TS와 전국 택시·화물 운송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치 시연 행사도 함께 열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