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에 엄격한 연령 확인 도구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탐험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공간에 노출되어 있다. 중독, 학대, 외설, 조작, 폭력이 만연한 공간”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아동 보호를 위한 ‘디지털 안전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스페인 내각은 조만간 관련 세부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CNN은 법안 추진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비중있는 회원국인 스페인이 유사 법안 도입을 추진하며 이같은 움직임이 유럽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프랑스와 덴마크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영국도 유사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뿐 아니라 캐나다, 튀르키예 등도 SNS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이다.

미성년자의 SNS 금지와 함께 스페인은 SNS에서 불법 또는 혐오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한 기업의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새 법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체스 총리는 “불법 콘텐츠의 알고리즘 조작 및 확산을 새로운 범죄로 규정할 것”이라며 “혐오 확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증오와 분열 확산 지수’ 개발을 언급하기도 했다. 디지털 플랫폼이 분열을 부추기고 증오를 증폭시키는 방식을 추적하고 정량화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SNS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 이런 강력한 사전 차단 방식이 자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