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2차관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예정된 날짜에 종료하되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계약분 기준이나 유예 기간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불거진 시장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보유세 개편은 현재의 여러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