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내 다주택자들을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실제로 집을 파는지 지켜보겠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월 9일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다. 동시에 이날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시장이 평가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폭탄 강도는 강해지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한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짚었다.

이어 경실련 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은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위 공직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일반 국민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정책의 설계 과정을 알고, 집행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며 “시장의 관점에서 이들은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라고 소개했다.

또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다.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다”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나. 반대로 내부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5월 10일 아침,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매각에 동참했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산 현황에 변함이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