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정론직필은 못해도 정부 ‘억까’는 자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비판한 뉘앙스의 한 매체 기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주면 좋겠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라며 “4년간 중과 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반응은 전날 한 경제 매체의 기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관련 규제의 한층 강화라는 신호로 시장이 해석한다며, 다주택자는 민간 주택 전월세 시장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주택 감소가 임대차 시장의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드는가”라며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게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