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실제 입주는 5년 뒤… 신기루 같은 숫자 놀음”
조은희·김재섭 “분양가 20억 용산 공급, 서민 상대 희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정책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의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에 대해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며 “당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늦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태릉 CC 등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부지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지자체와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급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은희·김재섭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분양가가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지역”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출 규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급 물량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6만 호 중 새로운 물량은 26%인 1만 5000호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74%는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무산됐던 사업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마치 대규모 신규 공급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