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 등 공공 유휴 부지 활용
재건축규제완화 빠져 실효성 의문
공공·민간 투트랙 공급 전환해야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1만호로 확대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29일 서울 용산역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활한 부지가 펼쳐져 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1만호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 우수 입지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최상수 기자

이재명정부가 어제 출범 후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29 공급대책’은 서울·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해 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처럼 대부분 수요 선호도가 높은 곳이어서 앞선 세 차례 대책들보다는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제한적이고 착공 시기도 대부분 2028년 이후여서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관건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 당장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의 67%가 문재인정부 시절 개발을 추진했던 곳이다. 당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용산지역 1만31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1만채 공급을 예고했던 태릉지구도 국방부 반대와 교통혼잡, 환경훼손 논란 탓에 좌초했다. 이번 대책 역시 기존 부지의 재탕 성격이 짙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용산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물량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주민 반발이 극심하다.

그린벨트 해제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점도 아쉽다. 규제 완화가 자칫 불난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민간을 배제한 공공일변도의 물량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급절벽을 메우기 어렵다. 해마다 25만가구씩 모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9·7 공급대책’이 약효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0년 8·4대책 때도 정부가 서울 국공유지에 3만3000호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 착공은 1200호에 그쳤다. 정부는 공수표로 끝난 과거 공급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공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민간 정비사업의 활로도 열어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이주비 조달 차질 등으로 3만1000호의 재개발 사업이 멈춰 있다고 한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주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할 일은 누구나 원하는 주택 물량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다. 과거 정책실패의 화근이었던 징벌적 과세나 수요 억제책은 자제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