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기존 국민의힘 특별법안에서 후퇴한 내용이라면 주민투표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재의결을 시사했다.

조 시의장과 홍 도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29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양 시·도의회 의장은 “민주당의 특별법안 초안엔 특례 비중이 약 53% 정도로 국민의힘 법안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들었다”면서 “조항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명문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있어 재정분권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합 반대 여론에 대해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이 857건이 올라왔는데 찬성은 1건도 없다”며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 반대가 많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시 재의결 가능성을 예고했다.  

조 의장은 이어 “민주당에서는 수정 발의이기 때문에 재의결 요건이 안된다고 하지만 새로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기존 국민의힘 법안과 현저히 다르다거나 축소됐다면 새로 발의한 것이기 그때 다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통합특별시장 견제·감시할 방안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의회의 조직·예산권을 중앙의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며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비례대표도 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과의 인구 대비 적은 의원 정수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광주·전남보다 충남·대전이 인구가 40만명이 더 많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1명이 더 적고 시도의원 수는 대전이 1명, 충남이 13명 정도 적다”며 “이런 보완책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7월1일 통합시 출범 후 지방의회 청사는 충남 내포 충남도의회에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 의장은 “당장 올해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현실적으로 의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남이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포에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은 2024년 11월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고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