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심리안정·교육·고용 등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지원이 한층 두터워진다.
남북하나재단은 29일 “북향민 생계 위기 예방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교육 사다리 강화, 사회통합 분야 지원사업 확대 방침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통일부 장관 업무보고 후속 조치다.
재단은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정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의료 지원 자격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관련 예산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억 원 증액됐다.
북향민 밀집 거주 지역인 경기 남부에는 상반기 중 생명존중(자살 예방 특화)상담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 인천 ‘마음소리공감센터’와 서울 마곡 ‘마음숲’에 이어 총 3개소로 늘어나는 것이다. 신규 설치 예산은 5억 원이 책정됐다.
위기가구 안부 확인 대상도 전년도 1250가구에서 1350가구로 100가구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억 원 증액됐다. 재단은 북향민 단체와 지역 공동체 소모임, 복지관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나 더 1사 1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바우처 사업 대상 연령은 기존 만 18~59세에서 만 18~75세로 확대 예정이다.
교육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북향민과 제3국 출생 자녀에 더해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새롭게 포함된다. 교육 기회를 놓친 만학도를 위한 장학금 선발 유형도 신설된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북향민 단체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과 ‘문서24’ 활용 교육 등이다. 40대 이상 남성과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 200명을 대상으로 2~3일 간격으로 안부 확인 전화를 실시하는 ‘따르릉 AI 안부 확인’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북향민의 사회적응과 교육·고용·심리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기본적인 정착 지원과 보호를 넘어 함께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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