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 요건만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반영한 조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이수한 뒤 192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9월 15일 오후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사·학생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다. 기존이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에서 과목별 출석률 3분의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선택과목은 출석률 요건만 적용된다.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만 잘하면 학점 이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통과목은 기존 기준을 유지해, 출석률와 학업성취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의 이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년간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3분의2 이상 출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기준이 바뀐다.

교사의 최성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학점 이수 기반도 강화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과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 교원 777명도 추가 배치한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 442곳에는 올해 1학기에만 157억원을 투입해 신규 강사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해 공통과목 세부·특기사항 분량이 최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든 데 이어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 분량도 축소된다. 행동특성 항목은 기존 최대 500자에서 300자로, 창체 진로활동 항목은 700자에서 500자로 각각 조정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의 협의도 정례화한다. 제도 적용 2년 차를 맞아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