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라.”

지난 19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시찰 중이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한 질책을 받은 후 양승호 기계공업무문 내각 부총리는 즉석 해임됐다. 당·내각의 통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장 인사 조치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함경남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열린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조선중앙TV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중 현장에서 직접 인사권과 처벌권을 행사하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관료 개인에게 묻는 ‘현장심판형 통치’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27일 나왔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김정은식 현지지도 패턴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양 부총리의 해임 사례를 대표적인 장면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 중앙을 우롱했다”,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어놓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업 지연과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양 부총리는 바로 해임됐다. 이는 관료 사회 전체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된 현지지도 보도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간부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받아 적는 전통적인 구도에 더해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삿대질하며 격노하거나 간부들이 당혹해하는 표정을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관료 사회 내부에 ‘언제든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위 관료를 공개적으로 문책하는 모습은 하급 간부들에도 같은 책임을 요구하는 신호가 된다.

현지지도를 ‘즉결 심판의 장’으로 활용해 관료사회를 단단히 옥죄는 것의 배경은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9차 노동당 대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국가경제 성과를 결산해야 한다. 하지만 대북 제재 장기화와 자원 부족으로 주요 정책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시스템이 아닌 집행자의 태만과 무능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포심을 자극하는 현장심판 통치는 단기적으로는 기강을 잡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체제 운영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처벌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간부들이 눈치를 보느라 현장 상황이 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