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민주 절차 필요”

이장우(사진)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던 대전·충남 통합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시대적 소명으로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단체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절차에 따라 (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등’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 경우 단체장은 미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도의회 차원의 대전·충남 통합 재의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되는 분위기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23일 “행정통합은 단순한 한시적인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의회는 중앙의 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에 함몰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